☞ 자본주의의 진화와 웰페어노믹스

 

한국은 지금 저성장과 양극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해법을 찾아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아베노믹스와 엔저로 수출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위협받고 있고 내수시장은 건설경기의 극심한 침체 등으로 장기적 불황상태를 보이는 상황에서, 지난 선거과정에서 부각된 각종 복지공약을 이행하고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대기업에 대한 규제법안들을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서 경제운용의 지침서가 된 신자유주의 모델은 양극화를 심화시킨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어 더 이상 이에 의존할 수 없게 됐고, 재정팽창이 불가피한 소득이전정책 위주의 서구식 사회복지국가 모델 역시 한국이 채택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18세기 후반 이후 서구 자본주의는 때때로 위기과정을 거치면서 한 단계 더 나은 수준으로 진화돼 왔다. 해방 이후 한국 자본주의 역시 지속적 진화과정을 거치면서 눈부신 성과와 더불어 한국 고유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왔다. 

1950년대까지는 저성장과 빈곤의 악순환이 거듭됐으나, 1960년대 초 수출산업 진흥을 통한 대외지향적 경제발전전략을 채택하고 이를 경제개발계획 수립 등 기획경제의 수단을 총동원해 실현시킴으로써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된 것이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의 악순환에 빠져들었으며, 정부 차원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지금 우리는 1960년대 초와는 매우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 민주화의 진전으로 국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도 충족시켜 주면서 수출과 내수 부문의 균형된 발전을 통해 성장과 고용 그리고 분배개선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다. 이를 위해선 우리 고유의 새로운 자본주의 패러다임이 필요한데, 이는 시장경제의 경쟁원리와 사회복지의 공생원리를 융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복지(welfare)와 경제(economics)의 융합을 의미하는 웰페어노믹스(welfarenomics)로 요약할 수 있다.

 

웰페어노믹스는 정부의 전략수립기능을 강화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한강의 기적’은 시대에 적합한 발전전략을 선택해 이를 집중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이뤄질 수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신자유주의적 사고의 영향으로 정부의 역할에 대한 혼란이 야기됐고, 이는 정부정책의 표류로 이어졌다. 이제 시대적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 구현에 관한 정부 차원의 확고한 전략을 만들고 이를 집중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부의 역할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

 

웰페어노믹스의 두 번째 과제는 기업의 경제적 가치와 아울러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마이클 포터 교수가 제시한 ‘공유가치 창출’ 경영개념을 정부의 기업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기업정책은 직접적 개입과 규제 중심이었으나, 이제는 이를 시장친화적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기업 스스로 기업의 사회적 가치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

 

웰페어노믹스의 세 번째 과제는 일자리복지, 혁신복지 그리고 복지경영의 원칙에 입각한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영국, 스웨덴 등 앞서가는 유럽 국가들은 정부 재정의 과다한 팽창을 초래하는 기존의 복지국가 모델에 대한 대대적 개편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와서 이들의 과거 복지국가 모델에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일자리복지의 구현을 위해선 ‘맞춤형 복지-고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전달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다. 또한 혁신복지의 구현을 위해선 혁신의 주체인 사회적 기업가의 양성과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사회금융시장의 활성화 방안도 아울러 추진돼야 한다.

 

(출처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서상목 인제대 석좌교수)

 

추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