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투옥된 사람들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억울하게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한번씩은 상기시켜야 할 거 같아 아래에 정리합니다. 온 국민이 한번씩은 관심을 가져 주어야 이분들의 석방이 빨라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부지법 애국 시민들에게 무리한 유죄 판결 예상

공수처 차량을 가로막았던 시위대 시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좌익들의 경우 대진연 등은 대통령 관저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에도 방면되었지만, 불공평하게도 서부지법에서 시위한 시민들은 징역형의 위험에 처해 있다. 미군기지를 촬영한 중국인들의 예만 보아도, 미군에게 두 번이나 체포돼 경찰에 인계됐지만 계속 풀려 났다는 점을 볼 때 좌익이나 친중 세력은 늘 법적인 혜택을 받는 듯하다.

 

최순실씨 석방해야

 사람을 때려죽인 건대 술집 태권도 3인방 사건도 불과 8~9년형을 받았을 뿐이다. 끔찍한 신안 집단 성폭행범들은 9~12년 형을 받았다. 그런데 최순실씨는 10년 넘게 옥에 갇혀 있다. 딸인 정유라씨는 어머니의 석방을 위해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하며 탄원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허경영 후보에게도 무리한 수사한 듯

 허경영 후보가 모종의 이유로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못했고, 또한 부패 혐의를 받아 징역형이 선고되어 구속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지만, 이것은 허 후보를 선거에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누명을 씌웠을 수도 있다. 허 후보 측은 돈을 뜯어내기 위한 음해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어쨌든 허 후보의 70대 후반의 나이, 그리고 월남전 참전 경력 등을 볼 때 부당한 대우라고 판단된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정유라 사건을 빌미로 유방암 2기였던 이대 교수를 용서없이 구속한 바가 있는데, 이렇게 피의자의 연령, 국가 유공자 여부, 병환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법 집행이 계속될까 우려스럽다.

 

얼차려 중대장에게도 형량 매우 가혹

숨진 훈련병이 검은 소변을 봤다는 것도 군인권센터 임태훈의 단독 주장이고, 소변을 봤다는 것은 얼차려를 받는 도중에 화장실을 갔다는 이야기인데 말이 되지 않는다. 책을 40권이나 넣었다는 것도 배낭의 부피 상 무리라고 보인다.

 

또한 병원에 실려갈 때도 의식이 있었다는 점으로 볼 때 병원에서 수액 주사가 잘못됐을 가능성도 조사해볼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 개그맨 서세원씨의 경우도 동남아에서 수액주사를 맞다가 사망한 경우가 있음) 단지 훈련병에게 얼차려를 줬다는 이유로 중대장에게 5년 6개월의 형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임태훈이 끼여든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

 

▽사건의 형평성 문제: 2014년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에서 주범은 징역 40년을 받았지만, 같이 폭행한 공범들은 각각 징역 7년 및 5년을 받았다는 데에서 문제가 있다. 얼차려를 한 중대장은 사람을 직접 때리거나 위해를 가한 적이 없고 훈련소에서 훈련의 일환으로 얼차려를 시킨 것이므로, 고의적 폭행보다는 형량이 낮아야 함에도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것은 과하다고 보인다. 또한 위에 언급했듯이 뛰다가 쓰러져 사망한 것이 아니고, 이송 중에는 대화를 나눌 정도였고 병원에서 숨졌기 때문에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조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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