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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에 거는 기대

 

내란이냐 아니냐가 국가 운명 결정

 

2월 19일 지귀연 판사가 내란 사건 선고를 한다. 우파 국민은 꼭 윤석열을 지지해서라기보다 ‘내란 무죄’가 선고돼야만 이 나라가 살아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우 초조해한다. to be or not to be, 과연 무죄가 선고될 것인가?

 

지귀연은 세계적인 관심 인물

 

지귀연 판사가 정상적인 판사라면 그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1. 윤석열의 내란혐의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은 전 세계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면서 기다리고 있는 지구사건이다. 판결 결과는 지귀연이라는 이름을 달고 세계 매체에 대대적으로 보도될 것이다.

 

만일 유죄를 내린다면 세계인들은 대한민국의 지귀연이라는 판사가 “국가의 통치력을 행사하고 있는 대통령이 자기에게 반역하려고 폭동을 일으켰다는 판결문을 썼다“고 조롱할 것이다. 지귀연의 이름이 세계인들에게 씹히고, 대대로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씹힐 것이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2. 윤석열 사건은 이조시대의 당파싸움의 재연이다. 싸움은 작용과 반작용으로 구성된다. 작용은 먼저 싸움을 건 행위이고, 반작용은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다. 싸움은 민주당이 걸었고, 반응은 대통령이 했다. 민주당의 작용은 국정마비를 위한 대대적인 공세였고, 대통령의 반작용은 이를 방어하기 위한 계염령 발동이었다.

 

3. 계엄령을 발동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헌법상 오로지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주어져 있는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왜 선포했느냐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간여할 문제가 아니다.

 

4. 내란은 타인이 가진 국가권력을 폭력으로 빼앗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권력은 당시 윤석열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세상에 어느 대통령이 자기가 가진 권력을 빼앗기 위해 내란을 하겠는가? 지구에는 대한민국 혼자만 사는 게 아니다. 이 지구상에 대통령이 반역을 한다는 것은 논리가 아니다. 논리가 아니면 현실도 아니다. 만일 유죄가 나오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논리와 상식이 없는 괴물집단으로 낙인찍힐 것이다. 과연 지귀연이 이런 세계적인 놀림감이 되기를 선택할 것인가?

 

2026.1.2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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